[문답]尹 "임대료 부담 1/3로…출산시 1년간 1200만 부모급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와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3대 위기 요인으로 규정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집권하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만들어 코로나의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출산시 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도입 구상도 밝혔다.


다음은 윤 후보와 일문일답.

-부모급여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숫자가 한 26만명 정도 된다. (1년에) 1200만원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녀 출산의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겠다.

-임대료와 관련해 여당에서도 멈춤법을 도입하려 했다. 재산권 침해 소지에 대한 생각은.
▶임대료 나눔제는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해주고 이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50%는 상환시 면제해주는 방안은 제가 발표했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 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식의 고통분담 차원이다. 영세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보전된다. 저희가 세금 공제, 세액공제로서 손실된 부분들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임대료 나눔제 관련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나.
▶만기 이후 면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 기조로 공정 혁신 경제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성장 목표는.
▶지금 약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재 성장률의 두 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부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눠 해결해야 하지 않나. 10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진 않을 텐데.
▶통합 부처를 만들겠단 게 아니고 사회문제에 대응할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인구 문제는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 성장이나 복지에만 치중을 했는데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부모수당으론 부모보험과 부모급여가 있다. 독일에선 주로 급여로 하고 스웨덴은 보험으로 가는데 저희는 100만원 준다고 출산하는건 물론 아니지만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과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모수당은 그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대안으로 부처를 신설하는 것인가.
▶여가부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부처를 말씀드린 게 아니다. 여가부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설립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을 여러 국가 행정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단 말씀이다.

-'59초 쇼츠'나 심쿵공약 등 미니공약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공약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포퓰리즘성 공약 남발이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국민들이 있다면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여론이 있는데 꼭 정권교체가 후보님으로 돼야 하나.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건 아닌 것 같다.

-20대 남성 표심 위주로 병사 월급 등 정책행보 하면서 여성이 소외된단 지적이 있는데.
▶저는 2030 세대를 타깃으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청년들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진입을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한 건 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을 말한 건 지금 엄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국가에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청년 병사들에게만 예외를 두는 건 더 이상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세대만이 아니고 부모 세대에도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4050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역패스 관련해 비판이 많은데 후보님 생각은. 이재명 후보와 경제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고 그것이 과연 데이터화돼서 그 근거에 기초해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지하철은 밀집도가 높은데 지하철을 이용한 분들이 코로나 감염이 높아졌느냐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방역 패스를 지하철도 허용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분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다.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고 출입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 부실한 거라 생각한다.

제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경제 능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다. 이 때문에 시장 경제를 통해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 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장 거래 비용을 떨어뜨려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시장에 의한 분배가 양극화나 취약 계층을 낳는 경우엔 그부분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구축해놓는 게 맞다.

-대출규제에 대한 생각은.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주택 같은 경우 LTV(담보가치인정비율)를 80%까지 해줘도 큰 문제 없다 생각한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기업보다 가계대출이 덜 부실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건 더구나 담보대출이니 금융기관 재정건전성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집권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지 한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또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 발탁에 있어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 발탁해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

-야권 단일화 없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함께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나. 멸공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는 없었나.
▶야권 통합 문제는 한참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저는 해시태그를 달아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기획한 것인가.
▶제가 정치컨설턴트도 아니고 국민 전체를 향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이나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 방법이라 생각한다.

-최근 노동이사제가 통과돼 재계의 비판이 나오는데.
▶정책이란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발표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과 운영되는 현실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다.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잘못하면 도덕적 행위에 우려를 살 수 있고 정부에서만 인사권을 독점할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좀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월성원전 조기 폐쇄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가능했겠는지 의문이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주 들어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 여전히 뒤쳐진다. 골든크로스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그건 잘 모르겠다. 죄송하다. (웃음)

-오늘 표현의 자유 언급했는데 멸공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린 건 이 정부가 추친하려 했던 언론중재법 같은 걸 말씀드린 것이다. 뉴미디어에 있어서도 제가 쭉 듣기로는 정부 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 상당히 많은 제약을 하는걸로 안다. 뉴미디어도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그런 언중법이나 뉴미디어를 대하는 정부 태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향후 선거운동 구상은.
▶선거 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의사결정이 조금 빨라진 점이 특색이고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분들이 종전보다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들도 더 나오고 그런 것 같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과 원팀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과의 소통은.
▶하여튼 경선을 함께 했던 분들하고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인데.
▶오늘 발사한 미사일 성격에 대해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되면 핵이 탑재됐다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에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조짐이 보일 때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지금 없다. 근데 이 정부는 북한의 '평화쇼'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 핵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쉽지 않다. 외교를 통해 대북압박을 하고 북한 핵 고도화를 중단시켜야지 이걸 현실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본다.

-(지지율 하락 등과 관련해) 후보 자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지지해주시든 지지를 유보하시든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건 한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