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제타격론', 외교적으로 맞나?…조태용 "北만 문제 삼을 것"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4.20

"문제 삼을 만한 나라가 없어요. 문제를 삼는다면 북한만 문제 삼겠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선제타격'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지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 의원은 2020년 4·16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며 윤 후보 외교 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여권은 대선주자가 전면전을 시사하는 지나치게 민감한 발언을 했다며 성토했지만 조 의원은 "번지수가 좀 틀렸다"라고 했다. 문재인정부도 '선제타격'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 새로운 '독트린'(국가수반이 선언하는 대외정책 원칙·교리)이 아니란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른바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해 "마하5 이상 미사일은 발사해서 핵을 탑재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타격 순환 체계)으로 선제타격하는 것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적 공격이 임박했다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 실시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단순히 위협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적을 공격하는 예방적 공격(preventive strike)이 불법인 것과 달리 국제법상 인정된다. 조 의원은 윤 후보가 언급한 3축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모두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때와) 똑같은 걸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한국형 3축 체계도 사실은 좀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의 대응 전략 가운데 하나인 킬체인은 민간인이 열람 가능한 국방백서에도 실린 표현이다. 전 정권 때인 박근혜 정부 당시 출간된 2014·2016 국방백서에 명시됐을 뿐 아니라 2018 국방백서부터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순화된 표현으로 들어갔다.


조 의원은 윤 후보의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춰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 방어 능력,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하는 강한 안보 정책을 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술핵 개발' 지시(2021년 1월) 등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닌 남한이 직접적 사정권인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단거리 타격 수단을 5가지 종류를 새로 개발하고 있다"며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 정의상 다른 나라에는 쓸 수가 없다. 타깃이 우리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자기네들(북한)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군비를 확충)하는 것이 전략적인 목표"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라며 "어떤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만 못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윤 후보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철회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선 후보의 입에서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이 나온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