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자리가 곧 경제…일자리 300만개·135조 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선포식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수용하며 실사구시의 면모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한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성장 앞으로, 일자리 제대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일자리 6대 공약은 △첨단신산업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 일자리 혁신조직과 법제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지원,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 △과감한 청년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재명 "혁신형 일자리에 135조 투입 일자리 300만개 늘린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 .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서비스 대전환과 관련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제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공약을 과감히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서 착안한 형태로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文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일자리대전환위'로 개편이 후보는 일자리 정책체계의 대대적인 개편도 내걸었다. 우선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해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도록 보장하고 기획재정부의 일자리정책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전환의 컨트롤타워로 쓴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한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한다.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환경 구축에도 힘쓴다. △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 확대 △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도입, △배당소득에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지역과 청년의 일자리 확대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 육성,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지역 이전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리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 : 1 프로젝트' 시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