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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영화 상영회' 연 법무부…"사후 돌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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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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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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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상처를 입은 아이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와 기둥 뒤에 숨는다. 도망치는 발소리는 다급했다. 방금 닫힌 문을 열고 나온 남성은 친구들과 웃으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근처 골목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 속에 숨은 아이는 보호기관 선생과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려보내지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없었다. 계모는 "이제 아이에게 잘하겠다"며 현관 문을 닫지만 이내 "엄마, 잘못했어요"라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깨진다.

수사·보호기관이 피해 아동을 제때 분리 못해 생명이 희생된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참고해 제작된 영화 '아이'의 줄거리다. 영화는 아동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 발생도 재발도 막기 부족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최근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이성경 감독은 "보호시설은 아이를 클 때까지 보호 못하니까 안타깝게 느꼈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느낄 공포감을 주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19일 오후 개최한 '아동인권영화 상영·간담회'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19일 오후 개최한 '아동인권영화 상영·간담회'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이처럼 향후 아동 보호 문화·제도 개선과 권리 향상에 시사점을 주는 영화 5편을 모아 '아동인권영화 상영·간담회'를 19일 오후 2시 열었다. 상영회에는 영화 감독,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7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수상한 5편의 작품이 상영됐다. △최선의 삶(김서진·반예림·조아혜 감독) △토마토의 정원(박형남 감독) △아이(이성경 감독) △가족2020(염채원 감독) △머리가 자라면(장현호 감독)이다.

작품들의 주제가 아동 학대 '범죄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올해 성인이 된 감독들이 만든 '최선의 삶'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당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의 성장을 그리며,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머리가 자라면'은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는 아버지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초등학생의 심리를 자세히 보여줬다.

영화 상영 후 간담회 자리에서 장 감독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어른들이 만들고 매듭을 못풀어서 생긴 문제"라며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외면당해 자유로이 세상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 눈에서 세상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영화 '아이'에서 법무부가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며 "파편화된 가정에서의 문제가 학대로 이어지는 원인적인 측면, 학대에 대한 사법·행정 절차를 마친 뒤 피해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다음 고민"라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19일 오후 개최한 '아동인권영화 상영회·간담회'/사진=법무부
법무부가 19일 오후 개최한 '아동인권영화 상영회·간담회'/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에 나섰지만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사건관리회의는 학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필요한 조치와 피해 아동 지원 등을 위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피해지원센터 등 여러 전문가들은 모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2020년까지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40회 이상 열렸다.

박 장관은 "다행스럽게도 법무부에 범죄피해자기금이 꽤 많다"며 "국선변호사제도를 활성화애 전국 아보전에 대응하는 전담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아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후적 돌봄을 강화하면 어떤가 하는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안성희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은 "학대나 범죄와 관련된 것 외에도 부모의 실직이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였다"며 "협력 거버넌스를 잘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넘어 '아이 삶에서 무엇이 최선이냐'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현유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검찰은 위기 상황을 조속히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처벌을 넘어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 간 협업 확대와 아동권 인식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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