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3000가구' 정부 발표 뒤엎은 서울시…이제와서 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8·4대책에서 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계획을 서울시가 뒤엎었다. 시는 3000가구 공급 계획은 무리가 있다며 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800가구를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는 당시 시장이 유고 상태여서 묵시적으로 동의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공적 협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00가구 재검토 해야…4년 전 800가구 기준으로 협의할 것"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3000가구 공급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도시관리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라며 "주택은 서울시가 당초 발표했던 800가구를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지 인터뷰에서 서울의료원 3000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꼭 그 그림대로는 못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류 부시장이 언급한 800가구 공급 계획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8년 12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의료원 주차장이 위치한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800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 8·4대책에서 목표 공급량을 3000가구로 대폭 늘렸다.

류 부시장은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이슈가 컸고 그 과정에서 서울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측면에서 서울 의료원 부지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며 "8·4대책에서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시절이었고, 발표 자체가 정부 주도여서 3000가구 계획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3000가구 공급 계획이 잡혀 있던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600~650가구를 짓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곳인데, 앞서 200~250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다. 서울의료원 북·남측 주택공급 계획을 800가구를 기준으로 각각 배정한 결과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여부는 밝힐 수 없으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류 부시장은 "8·4대책 과정을 보면 짧은 기간에 이뤄졌고, 3000가구는 굉장한 숫자로 쉬운 게 아니다"라며 "저희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료원 남측 공공주택 계획은 그대로 갈듯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반발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어긋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부지로 개포동 구룡마을, 대치동 코원에너지 서비스 부지 등 2곳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류 부시장은 "어떤 부지든 판매·업무·주거·숙박 등 여러 용도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거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룡부지는 이미 개발 중이고 코원 부지도 이미 사전협상 중으로 새롭게 나온 부지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