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공시제 도대체 왜 하나?" 소비자도 업계도 의아한 3가지 이유[인싸IT]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배달비 공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비자가 플랫폼별 배달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 배달원(라이더) 부족이 근본 원인인데 정부가 근시안적 대책만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배달비를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매달 1회 공시하는 식이다.


정부가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배달 앱별 수수료,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정보다. 아울러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와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 지역의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배달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시간대·플랫폼별로 배달비 정보를 나란히 공개하면 소비자가 배달비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는 가격 인하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①배달원 부족이 문제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인근 거리에서 배달오토바이가 빗길을 뚫으며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작 배달업계에서는 정부의 '배달비 공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배달비 폭등은 라이더 부족이 원인이라, 단순히 가격을 비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정보 비대칭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라이더 숫자는 30만~4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 자체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라이더의 증가 속도는 이를 따르지 못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경우 월 배달건수가 1억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30만명의 배달원이 배민한 곳에서만 한 달 내내 하루 평균 11건을 배달해야 가능한 숫자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촉발한 '단건배달' 경쟁은 라이더 부족현상을 심화시켰다. 기존 3~4건씩 묶어서 배달하는 '일반대행'보다 많은 숫자의 배달원이 필요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건당 1만원이 넘어가는 프로모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시간대별, 지역별로 요동치는 라이더 수급은 배달비 인상 도미노로 이어졌다.

②배달비는 음식점주가 정하는 구조다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사진=뉴시스

배달비를 플랫폼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도 공시제도의 허점으로 꼽힌다. 현재 배달비는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와 음식을 만드는 업주가 나눠 내는 구조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1.5킬로미터(㎞) 기준 3000원의 배달비가 있다면 업주가 2000원, 소비자가 1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업주가 배달비 '0원'을 결심한다면 3000원의 배달비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할 수도 있다.

배달앱이 기본 배달료를 지불하지도, 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독자 결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가 "요금 대해서는 저희 비용이 아니라 업주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단독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도 그때문이다.

시간대별, 지역별 배달비가 일목요연하게 공개되면 결국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반발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배달앱 3사를 모두 쓰는 업주가 제각각 배달비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플랫폼이 벌어가는 많은 돈이 문제라면 '주문 중개료'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플랫폼 또는 배달대행사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③'한 달에 한 번' 공시, 똑똑한 소비자에겐 부족하다배달비는 시시각각 변한다.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로는 가격 경쟁은 커녕 현실 반영도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단건배달'은 플랫폼이 배달비를 정하지만, '일반대행'의 경우 배달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각 지사에서 배달비를 정한다. 한파나 우천, 폭염, 축구중계 같은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할 때는 수시로 배달비가 오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빠르다고 지적한다. 배달앱 이용 고객 가운데 상위 3사 앱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은 22%에 달한다. 업체마다 마케팅 경쟁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 할인 여부까지 계산한 실제 배달비를 비교하는 똑똑한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배달료가 급등하는 이유는 라이더 수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걸 마치 배달앱들이 중간에서 뜯어먹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변하는 배달비의 평균을 적을 것인지, 최대치를 적을 것인지 오히려 궁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