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극대노'할 표현, 尹비핵화론엔 들어갔을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한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4/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북핵폐기 관련 강력한 원칙론을 부활시킨 가운데 우리 대선판에도 CVID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등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완전·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윤석열 정부' 대북 원칙론을 밝힌 것.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경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가운데 윤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보다 강경한 핵 폐기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그런데 윤 후보가 불가역적인(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이라는 표현을 입에 담지 않은 게 의미심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VID를 두고 '패전국에나 강요할 만한 표현'이라며 반발해 왔던 북측이 가장 민감해 하는 표현이 바로 CVID 중 'I'로 알려져 왔다. 윤 후보가 CVID 가운데 일부 표현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라면, 보수층 표심 잡기와 북측의 반발 가능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처럼 '완전, 검증 가능'…'불가역'은 없어
윤 후보는 지난 24일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북미정상회담) 등에 실린 '완전한 비핵화'보다 요구 조건이 늘어난 표현이다.

20일(현지시간) 발표된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관한 미·일 공동성명에 실린 CVID 원칙. /사진=미국 국무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CVID는 2003년 초까지 부시 정권은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의 핵계획을 영원히 복구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구절인데 2003년 중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미국측은 '완전한(complete)'도 추가했다. 2003년 8월 1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CVID를 북한에 요구하며 핵이 폐기돼야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지원·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해주면 핵 포기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일괄타결·동시행동' 입장으로 맞서며 CVID 중에서도 I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신문은 2004년 3월에 '불가역적 핵폐기' 표현을 겨냥해 '평화적 핵동력공업을 말살'하는 시도로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를 요구하는 기사를 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남북관계 지식사전에 기재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에서 CVID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설명된 대목.

미국도 지나친 대북 강경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2004년 6월 23일 열린 3차 6자회담에서는 '포괄적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는 싱가포르 합의 때 '완전한 비핵화'를 썼다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란 새로운 표현도 사용했다.


그런데 올들어 바이든 정부가 CVID를 공식석상에서 쓰기 시작했다. 10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미·일·유럽의 유엔 주재 대사들의 공동성명에 CVID가 들어간 데 이어 20일(현지시간)자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관한 미·일 공동성명'에 CVID가 또 나왔다. 원래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반발해 왔던 CVID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대체어'를 집중적으로 썼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이 줄곧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비핵화 표현 논란史 의식한듯

판문점 선언에 기재된 '완전한 비핵화'.

윤 후보의 '완전·검증 가능한 비핵화' 발언은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인 조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CVID 표현을 부활시킨 미국을 향해 "강도적 논리를 국제 사회에 다시 유포하고 있다"(22일자)며 반발한 뒤 나온 것이다.

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했다. 여권으로부터 '전쟁광'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단초인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불가역적인'이란 표현이 사라진 것을 두고 "문구만 보면 (윤 후보측이) 신중하게 골랐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CVID를 완전히 되살려) 북한을 구태여 자극하거나 강경하게 (수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선거공약의 문구와 집권 이후 정책이 늘 일치하는 것 만은 아니라면서도 "윤 후보는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것에 대해(실망스럽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보다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위한 유화노선을) 하는 것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에 "차별성만 부각하려다가 국제적인 불안감만 키우는 선무당 공약"이라며 "일관성, 구체성이 없는 아무 말 대잔치 식의 공약은 국가의 안위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