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율주행 발전 위해 규제 혁파해야"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서울=뉴스1) =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협회에는 완성차, 부품 등 기존 자동차 산업계뿐만 아니라 통신, 플랫폼, IT,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가 참여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10.13/뉴스1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자율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규제 동향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1부에서는 자율주행 산업계 전문가 3인의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역할과 발전 방안을 산·학·연·관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조성환 자율협회 회장(현대모비스 대표이사)을 비롯해 자율협회 회원사 및 회원 희망사 약 40명 내외의 자율주행 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2.0 수립 과정 및 세부 개선계획'을 주제로 장정아 아주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장 교수는 작년 말 정부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2.0'의 수립과정과 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로드맵2.0은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법·규제의 범위,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의 발표가 진행됐다.박 연구관은 "자율주행이 가져올 이동의 혁신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법·제도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안전안 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인증제도'를 주제로 최인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혁신처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최 처장은 "우리 현실에 맞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차 도입을 촉구하고 미래차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문희석 자율협회 사무국장이 '자율주행 산업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소개'를 주제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를 소개하고, 참석자 전원과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사무국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연관 정책 산업을 진행하고, 업계 협력 활성화 및 이해관계 조율 등 실체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자율협회의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성환 자율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 및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수렴과 정책발굴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