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에 방역패스 폐지하는 나라 있는데…韓은 어려운 이유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 중이지만, 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과 달리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2022.1.24/뉴스1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기점으로 일부 국가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폐지했다. 폐지를 검토하는 국가도 늘어난다. 델타 변이보다 높은 전파력 탓에 접종자들의 돌파감염이 늘면서 방역패스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한 우리나라에서도 방역패스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부 코로나19(COVID-19) 자문위원회는 그린패스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그린패스는 이스라엘식 방역패스로 접종자, 감염 후 회복자,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자 등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다.


영국은 오는 27일부터 방역패스와 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의 방역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 아일랜드는 이미 22일 일찌감치 방역패스를 포함한 규제를 풀었다.

이들 국가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때문이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명률은 0.16%로 델타(0.8%)의 5분의 1수준이다. 감기(0.05~0.1%)보다 살짝 높은 만큼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다.

또한 변이 특성상 기존 백신 효과가 떨어져 이제 접종 증명을 통한 방역 시스템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도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국내에서 백신 2·3차 접종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6028명이다.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 9860명 중 61.1%가 돌파 감염자인 셈이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세가 급증하면 방역패스 자체도 감염을 막는 데 효과가 적다"며 "백신이 중증화를 막아주고 감염자 대량 발생으로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방역패스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런던=AP/뉴시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방역 규제 도입을 배제하면서 21일(현지시간) 윈체스터에서 크리스마스 쇼핑객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일일 1만5천 건 발생, 전체 신규 확진자가 9만 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규제 강화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성탄절 전에는 방역 규제를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2.

앞서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확산세가 정점을 찍으며 약 4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꾸준히 확진자 수가 감소해 최근 수천 명대로 내려왔다. 영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도 한 차례 대유행을 겪고 확산세가 꺾이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는 대유행을 겪고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우리도 이들처럼 방역패스 해제와 같은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 있다. 최근 확진자 6만명을 기록한 일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설 연휴 이후 약 3만명에서 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이르기도 전에 섣불리 방역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확진자 폭증 이후 국민 대다수가 자연 면역을 갖추면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확산세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리는 이들 나라와는 반대로 대규모 감염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체 감염자 숫자도 크지 않다"며 "확진자가 폭증해 대부분이 감염됐었던 나라들과 전제조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혹시라도 방역을 완화해 감염자가 폭증하면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출구 전략을 지금 고민할 때는 아니고 시기상조다. 지금은 오미크론 확산을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성=뉴스1) 김영운 기자 = 평택, 안성,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춰 새로운 방역체계인 '오미크론 대응단계'가 시작된 26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1.26/뉴스1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접종 증명 대신 음성확인서 중심의 방역 시스템도 거론된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 코로나19 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이 아닌 항원 검사 등에서 나온 '음성 결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접종 여부보다 음성 결과가 더 신뢰도가 높고 접종 증명 사실이 다중이용시설 사용자를 안심시켜 방역 부주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테스트가 방역패스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란 것은 맞다"며 "방역패스를 가진 사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중에서 바이러스 보균자를 거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집에서 혼자 진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방역패스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 등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된 신속항원검사의 음성 결과만을 방역패스로 인정한다.

천 교수는 "전국에 호흡기클리닉이 많지도 않다. 일반 의원에 가서 검사하기도 어렵고, 의원이 협조하기도 어렵다"며 "신속항원검사를 병원 가서 검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자가검사는 본인이 집이나 직장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