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처럼 관리 vs 의료체계 붕괴'…엇갈린 오미크론 방역 시나리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744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022.2.4/뉴스1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인원 6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9시를 핵심으로 한 현재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의료대응 여력도 확보될 경우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하지만 일간 확진 3만명에 육박한 현 수준에서도 재택치료 현장 등에서 한계상황이 연출된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체계 붕괴가 예상된 시점'에 거리두기 추가 강화를 검토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일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절독감 수준의 관리'와 '의료체계 붕괴' 등 양 극단의 대책 시나리오가 공존하는 셈이다.
진퇴양난 방역, 결국 예상대로 '2주 더 유지'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조치를 2주더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9시로 제한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은 10시 까지다.


방역패스 역시 기존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11종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결정 관련,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치명률 떨어지면 코로나19 '계절독감'처럼 관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소 2만3202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오후 9시 기준 첫 2만명대를 돌파하며 이미 일일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2022.2.4/뉴스1

정부는 거리두기 유지 결정을 발표하며 추후 코로나19를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 1통제관은 전일 "정부는 가급적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이번 유행을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며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존 6인·9시 거리두기의 2주간 추가 유지 결정을 밝히며 "방역상황이 어느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 사이(2주 추가 유지 기간) 다시 한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부연설명 격이었다. 이 통제관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방역관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놨다. 방대본 관계자는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고 다른 방역상황도 종합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기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93만4656명에 대한 치명률은 0.73%다. 다만,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현재 국내에서 파악된 오미크론의 연령표준화 치명률은 0.15%다. 계절독감의 치명률은 0.1% 수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독감보다는 아직 다소 높은 상태다.

관건은 의료체계 여력이다. 치명률이 내려가도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버티지 못하면 계절독감 관리 수준의 방역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 통제관은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치료는 이미 한계상황…"의료체계 붕괴 예상시 추가 강화 검토"

[광주=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7443명을 기록한 4일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02.04.

하지만, 현재 유행상황만으로도 의료체계에서 위기 상황이 연출된다. 확진 후 5일이 지나도록 보건소 연락을 받지 못한 환자가 나오는가 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확진자가 사망했지만 의료진이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

일간 신규확진이 3만명에 육박하며 빚어진 일들이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2만7443명. 지난달 중순 4000명대이던 확진자 수가 1주일만에 8000명대로 불었고 지난달 말 1만명대였던 확진자 수도 1주일만에 2만명을 넘겼다. 1주일 간격으로 '더블링'(확진자 수가 두배씩 불어나는 추세)이 진행된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며 재택치료자수는 10만4857명까지 불어났다. 기존에 당국이 밝힌 재택치료자수 한계치인 11만명에 육박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1월 2주 41.8%에서 1월 4주 56.3%까지 뛰었다. 관리 가능한 환자수가 한계치에 다다르자 곳곳에서 병목현상이 터져나오는 셈이다.

재택치료자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기자단 질문에 이 통제관은 "의사 1명당 관리하는 재택치료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해 전체 재택치료자를 10만여명에서 15만여명으로 관리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화 한 통에 5분 걸린다 치면 하루 100명을 관리해도 전화만으로 8시간이 걸린다"며 "관리 인원을 더 늘리면 부하가 더 늘고, 관리 사각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