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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1절 특사' 물건너간 듯…박범계 "특별사면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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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1절 특사' 물건너간 듯…박범계 "특별사면 검토 안해"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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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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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번 3·1절, 특사 없이 가석방만 이뤄질 듯

박범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절 특별사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포인트 사면'이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3·1절은 문재인정부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사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박 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올해 3·1절은 특사 없이 가석방만 이뤄지게 된다. 다만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결단에 따라 특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대통령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없애주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장관이 형기보다 일찍 석방시켜주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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