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제"·"장고 끝 악수"..등교前 주2회 검사에 쏟아진 불만

1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정부가 새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주 2회 하도록 적극 권고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실상 강제 검사"라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교원단체도 "학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장고 끝 악수"라고 평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도구 6050만개를 무료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월4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 1인당 2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한다.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한다. 학생·교직원은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았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다. 개학일인 3월2일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당일 나눠주고, 이후 매주 금요일에 배부한다. 일정은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한다.

선제검사는 의무가 아닌 '적극 권고' 방식으로 실시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초1 학부모인 손모씨는 "검사 결과를 학교와 공유하게 되면 사실상 의무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저학년 아이들은 코를 찌르면 아프다고 검사를 기피하는데, 부모들이 과연 자기 아이들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유치원 학부모인 최모씨는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원내 확진자가 발생해 몇 번 해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주 2회씩 검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라 하더라도 공지가 계속 오고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온다면, 우리 애만 안 하기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 키트검사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7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으로 무마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실제로 방역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확진 학생이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를 하거나, 앱에 거짓 결과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율로 이뤄지는 자가진단 앱 입력도 90% 수준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사들은 주2회 신속항원검사 권고 방침으로 인해 선제검사 효과는 떨어지고 학교 현장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를 앞세운 사실상 '강제' 방침'"이라며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한 학생 관련 대응 등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폭증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신학기부터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1곳 이상씩 총 18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운영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7만명)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1681명)도 확대 배치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동형 PCR검사소 18곳 운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동형 검사소 대폭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학생·교직원이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 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인력 배치 확대와 관련해 "예산만 내려주는 방식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직접 채용을 통해 인력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