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한 16.9조 추경 국회통과...文 "신속하게 집행하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한시라도 빨리 집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어제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고,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최대한 보완됐다"고 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이 추가됐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됐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증액됐다. 자가 진단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자격이 되는 가입 희망 청년들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다"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문 대통령은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민주주의 순위 세계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순위는 다시 일곱 계단이 뛰어올라 세계 16위가 됐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도 기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