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 눈치 봤는지 알겠네"…기부금 끊기면 막막한 WHO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정혜인 기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AFP

# "중국의 전염병은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아니다"→"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중국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병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어 감명 받았다"→"중국의 조처에 국제 사회가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한다"→"중국의 조처가 해외 확산을 막았다"….

지난 2020년 1~2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국제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쏟아낸 말들이다. 이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팬데믹 초기 대응을 할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자초한 배경이 됐다. 미국 CNN방송이 WHO의 선언을 기다리다 못해 "우리는 먼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2020년 2월.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내 감염자 수(최종 712명)를 쏙 빼고 발표해 국제사회의 빈축을 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WHO의 국가별 공식 집계에도 이 숫자가 적용되지 않았다. 상륙 전 선실 감염이 이뤄진 만큼 '기타 지역'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WHO가 받아들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집계를 바꿔준 다음날 WHO는 일본이 1000만달러(119억원)를 지원금으로 냈다며 감사를 표했다.

2020년 2월 1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다. /AFP=뉴스1

WHO가 일부 특정 국가에 편향된 결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제 협력을 중재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편만 들고 있다며 WHO 지원금 중단 선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WHO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들여다보면 왜 특정 국가 입김에 휘둘리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기부금 끊기면 막막…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이유

WHO는 유엔 보건전문기구로 1948년 4월 7일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국은 194개국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HO는 △세계보건총회(WHA) △집행이사회 △본부사무국 △6개 지역사무소 △150개 현장사무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월 열리는 총회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보건 정책을 결정한다. 집행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34개국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한국에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촘촘한 시스템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는 조직이다. WHO의 기본 예산은 2년 단위로 편성되는데 2020~2021년 승인된 총 예산은 94억867만달러(11조2000억원)이었다. 전 세계 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의 연간 예산이 6조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 예산은 대부분 각국 정부와 재단 등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기부금이어서 적자 운영이 되는 해도 있다. 또 80% 이상이 특정한 곳에 써달라고 용처를 정한 지정기부금이어서 WHO의 예산 운용 폭도 상당히 좁다. WHO가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회원국의 경제상황·인구수 등을 반영해 기여금을 요구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WHO 탈퇴 선언을 하고 자금 집행을 하지 않아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

하버드 글로벌 위생연구소의 아쉬쉬 자는 "WHO는 세계 주요국가와 빌게이츠 재단 등에 기부를 해달라고 수시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며 "특정 회원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대 기부국 미국→독일…중국은 11조원 기부 약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WHO를 탈퇴하고 기부금도 끊겠다고 선언헸다./AFP=뉴스1

그동안 WHO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해 온 국가는 미국이었다. 매년 전체 예산의 10~15%를 미국이 낸 자발적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지난해 말 현재 최대 기부국은 독일로 바뀌었다. 독일은 지난해 WHO에 9억5284만달러(1조1300억원)를 지원했다.

두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낸 곳은 국가가 아니라 빌게이츠 재단(5억9288만달러·7100억원)이다. 이어 미국(4억4784만달러·5300억원), 영국(3억6709만달러·4380억원), 유럽연합집행위원회(3억958만달러·3690억원), 일본(1억2232만달러·1460억원), 중국(6278만달러·750억원), 한국(4710만달러·560억원) 등 순이다.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도 WHO가 코로나19 초기 노골적으로 '중국 편들기'에 나선 것은 앞으로 10년간 600억위안(11조3000억원)을 기부금으로 내겠다는 중국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겠다며 2020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도 진원지인 우한을 가지 않았고, 우한 기원설의 증거가 없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 1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WHO는 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예산의 80% 이상은 WHO에 재량권이 없다"며 "보다 유연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WHO가 중국을 포함한 미래 위협에 맞설 능력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WHO 대신 회원국들이 직접 통제하는 별도 기금을 만들어 보건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통제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