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고독사' 떠안은 일본…코로나로 '특수청소'는 달갑지않은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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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일찌감치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인지했다. 지자체별로 고독사 예방 대책을 세워 방지하는 한편, 지난해 2월에는 '고독·고립 대책실'이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고독사' 중심 타깃은 '60세 이상' 고령자일본에서 고독사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다. 당시 제공된 가설주택 4만9681호에 거주하던 이재민들 중 233명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임시로 지어진 탓에 온도에 취약한 주택에서는 여름과 겨울 특히 많은 사망자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제때 발견되지 못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대두됐다. 지진 전까지 같은 지역사회에서 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들이 무작위로 주택에 입주하면서 인적 교류가 사라진 것이 발단이었다.


문제는 고독사가 이재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2000년대 초반 지바현 마츠도시 도키와다이라 단지에서 고독사가 연이어 발생하며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단지 주민들은 2002년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치회, 민생위원 등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이른바 '고독사 제로작전'을 만들어 시행에 나섰다. 고독사 제로작전에는 친족·이웃·담당의사 연락망이 담긴 안심등록카드를 작성하거나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 축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고독사 제로작전을 모델로 한 고독사 대책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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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독사 비율은 60~64세 연령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11월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의 '제5회 고독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월~2020년 3월 고독사 사례 4488건 중 사망한 남성 수는 3698명, 여성은 75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당시 연령대가 불분명한 데이터를 제외한 4188명을 바탕으로 집계한 '연령별 고독사 통계'(그래프)를 보면, 60대에서만 12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남성 61.6세, 여성 60.7세로, 시신 발견까지의 일수는 △3일 이내 39.8% △4~14일 29.5% △15~29일 14.8% △30~89일 14.2% △90일 이상 1.7% 등 평균 17일로 조사됐다.

실제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독사는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오사카의 한 아파트에 살던 67세 남성이 홀로 사망한지 약 한 달 뒤 발견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폐암을 앓던 아내와 20여년 전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시신 부패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해 5월, 나라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64세 남성도 고독사한지 약 3주 뒤 발견됐다. 두 남성 모두 자녀가 있었지만 평소 왕래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문제 확대… 특수청소업은 '씁쓸한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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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동거가족이 있음에도 고독사를 맞이하는 '동거고독사'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8050'문제(80대 부모가 50대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것)로 불리는 부모와 자녀의 동반 고령화가 동거고독사의 배경이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2017~2019년 도쿄·오사카에서 동거고독사한 이들이 538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사카에서 보고된 동거고독사 사례 중 약 30%는 사망자의 동거가족이 치매를 앓고 있어 외부에 사망 소식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히키코모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일본 내 '은둔형 외톨이'(방이나 집 등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또는 그런 사람)의 고독사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30세대 위주였던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최근 중장년층으로 확대되면서 중장년층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된다. 실제 2019년 일본 내각부는 40~64세 은둔형 외톨이는 6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씁쓸한 호황이 눈에 띄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유품정리업체의 의뢰 건수는 2019년 813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한해동안 1175건까지 급증했고,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해만 2000건 이상의 의뢰가 들어왔다. 시신이 장기간 발견되지 않아 특수청소가 필요한 비율도 2019년 35%에서 2020~2021년 70%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별 '고독사 방지' 체계 구축… 전문가들 "보살핌 중심 정책 돼야"일본의 고독사 예방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체별로 상이하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고독사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을 조기 발견한다는 큰 틀은 같다.

2020 국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수립지원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오사카시는 수도국과 신문판매협회 오사카시연합 지부 등과 사업 제휴 협정을 체결해 고독사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가 검침·배달 등을 하며 고독사 가능성이 있는 주민을 발견한 경우 시청과 경찰, 소방 등에 통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바현 노다시에서도 자치회나 도쿄전력주식회사·신문판매점·우체국·편의점 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에 대한 이상 징후를 감지할 경우 노다시청 생활지원과에 연락하도록 한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시청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체계화돼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대응 체계를 만든 일본 정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체적 사회서비스 정책 마련과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맞다"며 "어떤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잘 아는 건 해당 구의 공무원이다. 중앙정부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전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적 네트워크는 가장 삶과 밀착한 지역 단위의 '살아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전통적으로 지역 중심 정책 기획과 시행이 잘 이뤄지는 일본의 구조는 우리가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고독사의 개념 정의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큰 정책을 실시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별로 고독사 대응체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