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의 1 땅에 인구 절반이 '꽉꽉'…'수도권 쏠림' 해결할 방법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지 못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 50.1%에 해당하는 2596만명이다. 비수도권의 인구는 2582만명이다. 수도권의 인구는 2020년부터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집중의 부작용을 다각도로 경고한다. 수도권 주민들은 보다 높은 주거비용 등 살인적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고, 비수도권 주민들은 교통이나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두 가지 측면에서 해소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 측면에서 제대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된 지방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프랑스의 파리나 일본의 도쿄는 우리보다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부처를 별도로 갖추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보육이나 요양 등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예산을 더 과감하게 지역의 공공일자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지금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치중해 실제로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진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일자리 평균인 18%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10% 수준으로 아직 많이 모자란 만큼 더욱 늘려야 한다"고 했다.

지역간 산업 배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지방이 제조업 중심 일자리 밖에 없는 만큼 관련 연구개발이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해당 제조업을 갖춘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지역산업을 보면 지방에는 공장만 두고, 연구소나 본사는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금융업은 뉴욕, 정보기술(IT)산업은 샌프란시스코가 떠오르지만 제2의 도시 부산만 하더라도 대표 산업이 떠오르지 않는 반면 수도권에는 금융과 IT, 연구소, 반도체 공장까지 전부 몰려 있다"고 말했다.

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수많은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긴커녕 결국 서울과 경기, 인천의 광역도시철도(GTX) 같이 더 큰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면에서 새 정부에선 더 과감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