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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식 가지면 안 되는데"…지주사 샘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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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식 가지면 안 되는데"…지주사 샘표 '과징금'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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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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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1.13.
샘표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샘표에는 1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본총액 2배 초과 부채액 보유 금지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개념)의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린 것과 관련해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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