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과학기술, 미국 백악관식 '전문가 중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8/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백악관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확정했다. 윤 당선인이 '탈권위' 명분으로 청와대(하드웨어) 개편을 마무리한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중용하는 미국 백악관식 '탈이념'을 앞세워 주목된다.

21일 과학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에 다수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윤 당선인은 그간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과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혀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과 미래를 선도할 연구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대선 후보시절이었던 지난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치와 이념을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고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이라면서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해야 하고, 장기연구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공언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정치권과 특별한 교분이 없었던 인물이다. 당사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탁이었다. 윤 당선인이 '전문가 중용'과 '탈이념'이라는 철학을 과학기술계 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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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중심 국정운영 계획'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원칙과 유사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전부터 "과학자들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민관 과학기술자문회의(PCAST)부터 꾸려 코로나19(COVID-19), 기후변화 등 현안 대응에 나섰다. 현재 PCAST 내부에는 민관 전문가 30여 명이 포함돼 국정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처럼 '백악관 모델'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스템(소프트웨어) 개편에 나서자 과학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에 깊이 공감하며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란 다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정책들이 반드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G5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은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가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시스템 및 지원 확대 등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등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