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란…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외출하기 위해 걸어나오고 있다. 2022.03.2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개선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경제2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제도 시행 후 전세 대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논란이 불거졌다.

윤 당선인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수위로서는 당장 실현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인수위와 과기정통부 실·국장 간 면담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 단계라는 방향성은 (보도 내용과) 일치한다"며 "다만 이제 검토를 막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을 포함한 전문·실무위원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 실·국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실·국장은 인수위에 민관 과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계획,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조정기능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