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유행 지속, 카페 일회용컵 금지는 탁상행정"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8/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코로나19(COVID-19) 유행이 잠잠해질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현 방역 정책은) 현장 사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다시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을 비롯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등도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 정점 전망도 틀렸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 추이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턴 일회용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명대를 넘어가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탓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올해 초 예고했던 대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2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2022.3.28/뉴스1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해 예전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를 걱정하는 손님은 일회용컵을 요구할 것이고, 사장님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을 설득하며 실랑이가 벌어질 게 너무나 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손님과 자영업 사장님들이 실랑이가 일어나고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꼭 지금 시행해야 하냐"며 "정부 당국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코로나19 특위 차원에서도 유예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더 찾아봐달라"며 "국민과 특히 자영업자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보건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일 민생경제 분과 회의를 개최 중이다. 이번 코로나19 특위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4번째 회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