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질병청 업무보고 '질타'…"정치방역, 재택방치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한민선 기자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백경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이자 간사. 2022.3.28/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례적으로 기존 정책을 질타하고 개선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업무보고는 인수위와 정부 부처 간 정책 접점을 만들어가는 자리로 덕담이 오가기도 하지만 코로나19가 시급한 현안인 만큼 방역 정책 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백경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지 않고 편향된 의견을 주로 반영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질병청은 인수위에 지난 5년간 감염병 대응 및 질병 예방관리 업무를 보고하고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았다"며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방역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해 방역 실패 요인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책임지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질병청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위원,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코로나19 방역 정책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