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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치솟아 심란한데, 속여 팔았다고?…치밀했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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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치솟아 심란한데, 속여 팔았다고?…치밀했던 수법

머니투데이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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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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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죽전휴게소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2.03.1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으로 속여 주유소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혜림)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5월 면세 혜택을 받는 유종인 선박용 경유 33만5990리터를 자동차용 경유로 속여 주유소에 공급했다. 이를 통해 약 5000만원의 차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급한 선박용 경유는 실제 자동차용과 섞여 운전자들에게 판매됐다. 선박용 경유는 대기 환경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많고 자동차 엔진에 부담을 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A씨는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와 비슷한 색으로 탈색해 공급하기도 했다. A씨는 "선박용 경유의 빨간색 색상을 일반 경유 색상과 비슷하게 조절하기 위해 페트병에 색소를 담아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 안정,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 확보에 차질을 일으킨다"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며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약 50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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