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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중대재해 막는다…국토부, 건설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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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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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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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를 높이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건설업계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를 높이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건설업계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주요 20개 건설사·대한건설협회 등과 중대재해예방·철도산업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철도정책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쌓고, 업계 의견을 정책에 방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필수 안전관리사항 등을 점검했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예방 사업주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철도 연구·개발(R&D) 관련해서는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등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최근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정부는 15조원 규모 10개 철도사업을 발주한다. 역대급 물량이 예정된 만큼 발주방식, 시기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광역철도, 일반철도)까지 확대해달라며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으로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업계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달라"며 "정부도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요청들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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