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만 아니길"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 바라보는 관가 속내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정치인이 1순위, 관료 2순위, 교수가 최악."

다음달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작업을 바라보는 현직 관료들 사이에서 "무조건 힘있는 장관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이 깊은 정치인은 물론 정무적 감각에 대국회 업무 경험이 많은 관료출신 인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반면 당선인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온 교수집단의 경우 행정경험의 부재에 따른 리더십 부재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달 8일, 늦어도 10일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인사검증을 마치는 대로 부총리부터 빠르게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직관료들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경우 출발부터 거대 야당의 견제를 뚫어야 하는 만큼 정무적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주요 핵심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이다. 벌써부터 관료사회에선 172석 거대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제의 정책 파트너가 오늘의 장벽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무적으로 타협이 필요한 사안들이 부지기수로 생길텐데, 그때마다 거대 야당의 압박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선 정치인 출신 장관의 입각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경제부총리만해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주요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수정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협상력과 돌파력이 필수적이다.

기재부 내부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이 유력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자 희색이 완연한 모습이다. 관료출신인 만큼 행정 경험도 충분하고 2선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 여당의원들과의 관계도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추 의원이)실력으로나 인품으로나 존경받는 선배일 뿐 아니라 첨예한 사안을 다룰데 있어 국회에서 거대야당을 상대하는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수위에선 주요 경제부처 장관으로 정치인과 관료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군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만해도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충분한 공직 경험을 갖춘 인사다. 금융위원장 후보군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역시 기재부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한 관료 출신이다.

반면 새정부의 정책 기반 마련에 공을 세운 교수 출신의 입각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다. 학계에 오래 몸을 담다보니 현장감각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대국회 업무 이해력과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규모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부족한 것 역시 교수 출신의 한계로 꼽힌다.

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교수 출신 장관이 왔을 때를 돌이켜 보면 국회 업무보고를 하러갈때 정책 본안을 비롯해 대안까지 보통 5~6개씩 준비해 가야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면서 "정책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갖고 야당의원과 설득하는 협상을 하는게 아니라 '이거 안되면 이거라도 받아달라, 그것도 안되면 다음에 다시 해오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갈려나간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교수출신 장관 기피는 공무원과 교수 사이의 미묘한 역학관계도 한몫한다.

정부부처 고위관료 출신 한 인사는 "평소 정책용역을 부탁하거나 자문을 해주던 교수가 어느날 갑자기 장관으로 임명되니 태도가 싹 변하더라"면서 "어떤 교수출신 장관은 본인이 로비를 하던 1급, 국장들을 하대하며 직접 상대하기 불편하다고 생각했는지 실무과장, 사무관한테 직접 일을 시키는 경우 잦아지면서 공직사회 지휘체계도 엉망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