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하게" 인수위, '특별연장근로' 분야 확대 검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특별연장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개정 없이 시행령·행정규칙 변경으로 유연화가 가능한 부분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수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문제 등은 일자리 문제와 연계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주52시간제'를 지키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특히 법안 수정이 아닌 행정규칙과 행정해석 등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초과해 근로해야하는 상황을 뜻한다. 추가 연장근로는 1주에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하고, 연장근로 도중이나 종료 후에 일정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상황이나 갑작스런 설비 장애 상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소부장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를 R&D(연구·개발) 분야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인수위에 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하는 것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전체근로자대표가 합의해야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부서, 팀 등 업무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도입할 수 있게 바꾸는 것도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으로 꼽힌다. 행정해석 변경 등으로 유연화가 가능한 부분이다.

안철수 위원장 등 인수위원 등은 오는 8일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한다. 방문에는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도 참여한다. 인수위는 "연구개발 인력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R&D 인력 수급과 대우 문제등 미래인력 육성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최대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새 정부 출범 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 도입도 마찬가지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