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창립멤버 러시아, 인권이사회서 '퇴출'...中·북한 "반대"

A general view of an emergency special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on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City, New York, U.S. April 7, 2022. REUTERS/Andrew Kelly

유엔이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산하 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참가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93표, 반대 24표로 안건을 승인했다.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기권표를 제외한 전체 투표수의 3분의2에 달하는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미 언론들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원이사회 내 자격정지는 유엔 창립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게 외교적으로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잔혹행위에 대한 세계의 혐오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평가했다.

조셉 보렐 폰텔스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중대한 범죄는 인권을 옹호하고 촉진하는 유엔기구의 회원국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참가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93표, 반대 24표로 안건을 승인했다. /사진=조셉 보렐 폰텔스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 트위터

한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들도 눈에 띈다. 중국은 투표 전 미국 주도의 결의안이 '정치적이고 성급하다'며 이번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우리는 이중 잣대를 반대하고, 인권을 명분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과 이란, 쿠바, 베트남, 시리아 등도 반대표를 던졌다.

58개국은 기권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인도, 브라질, 멕시코, 아랍에미리트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유엔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고된 잔학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T.S. 티루무르티 인도 대사는 "무고한 인류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외교가 유일한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르기 키슬리츠야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강력 반발했다. 러시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지배와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국제관계에서 인권문제를 식민주의에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자격이 정지된 국가는 2011년 3월 리비아가 유일했다. 무아마르 알 카다피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에 강력한 탄압을 시작한 후 취해진 이 조치는 카다피 정부에 반대하는 뉴욕과 제네바의 리비아 외교관들의 지원 하에 이뤄졌다.

러시아는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각국에 '압박'을 해 왔다. 러시아는 결의안을 지지한 나라는 물론 기권한 나라까지도 향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비우호적 행위'를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총회표결 후 러시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 중 하나로 남지만, 결의안이나 규칙 개정 제안, 이사회 연설 등은 직접 관여하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러시아에 대한 자격 정지는 추후 유엔총회에서 해제를 결정하거나 또는 회원국 임기가 끝나는 2023년 말까지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