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안한다…이유는?

방역당국이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인력, 예산 등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해 또 한번 방역체계를 손질한다. 다음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가동률 낮은 생활치료센터(경증환자 격리 및 모니터링 용도) 및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등증 병상 30% 감축 예정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병상 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여유가 커지면서 유지비용, 투입자원 대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이외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코로나 병상을 감축하고 이로인한 여유자원을 일반진료 등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 동안 확보해뒀던 의료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가야 하겠다"며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상 조정은 이 일환이다.

1월 말 50.9%이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현재 18.4%(총 1만9703개)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39%에서 35%(총 2만4618개)로 낮아졌다.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재택치료 확대로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당국에선 1차적으로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 대응체계를 전환했고, 이번에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 수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병상 조정이 이뤄지면 두 곳에 투입됐던 의료진도 코로나19 진료, 일반진료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부분에 전환 배치될 수 있다. 손 반장은 "중수본에서 파견 지원하는 인력도 일 5000명 정도인데 일정 부분 감축이 있을 것 같다"며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선 오히려 현장 수요가 높은 부분들, 즉 중환자 진료나 요양병원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일단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은 오는 18일부터 30%가량(7000여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중등증 병상은 일반격리 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 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당국은 일반격리 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단 일반의료체계로 전면 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운영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재택치료를 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있어 생활치료센터를 최소한의 숫자로는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전면적인 폐지는 의료체계 쪽의 역할 전환, 이로 인한 소외계층의 미발생 등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도 중단전국 보건소에서 일반 국민에 제공했던 신속항원검사도 중단된다. 이 역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주부터 중단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신속항원 중단) 통해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28일 기준 보건소에서 시행된 일일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각각 10만100건, 12만9000건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 코로나19 검사는 민간중심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검사료가 부담되는 등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가키트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진단검사운영팀장은 최근 "(검사가 중단되는) 11일부터 세부계획을 세워 바로 배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