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수천억 탈세' 의혹에… 국세청 "정상납부" 결론

(수원=뉴스1) 황기선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탈세 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8/뉴스1

김범수 카카오 (49,350원 ▲1,050 +2.17%) 창업자와 그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8863억원을 탈세했다고 고발한 건에 대해 "해당 내용이 신고, 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다"며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18(비밀유지)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은 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탈세가 분명한데 이렇게 처리하는 건 예견은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새 정부에서 검찰이 제대로 진영이 갖춰지면 탈세 공모자와 봐주기 수사 등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16일 국세청에 김 전 의장의 탈세 의혹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센터는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으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양도소득세 납부 정황이 없고, 케이큐브홀딩스는 양도차익을 기존에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덜 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카카오는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간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고 부인했다. 더욱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센터는 앞서 2018년 10월에도 김 전 의장과 회사 관계자 21명을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역시 2019년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센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2월27일에도 경찰청에 김 전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