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추경호 콕 찍은 '기술탈취'…공정위 '시한부 팀' 운명은

[포항=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포항 북구 죽도시장에서 환영 나온 시민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04.1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감시·제재하는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 조직화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기술 탈취 근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었고,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기술유용감시팀을 정규 조직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은 지난 2018년 10월 출범 후 4년 가까이 한시 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목표로 2017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듬해 공정위에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했다. 3년짜리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기술유용감시팀은 두산인프라코어, 아너스, 현대중공업 등의 기술 탈취를 잇달아 적발·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런 성과 등을 근거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 조직화를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존속 시한 2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한시 조직 형태를 유지하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행안부에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 조직화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용감시팀은 총액인건비제도에 근거해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존속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행안부에 정규 조직화를 요청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에 배정된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 규모·종류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올해 기술유용감시팀이 '한시 조직' 꼬리표를 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이 관련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공약집에서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 조직화 및 확대 개편을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술탈취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추 후보자는 "아직 중소기업 현장에서 '납품 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기술 탈취 행위가 있다' 등을 얘기한다"며 "불공정 거래 행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 조직화, 확대 개편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이뤄진 공정위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 조직화 사안은 별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