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있어요?" 약값 아끼는 법 혹했다가…나도 보험사기 공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50대 A씨는 최근 들어 자주 지치고 기운이 없음을 느끼고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피로가 쌓였을 뿐이라며 보신용 약제만 먹어도 좋아질 거라고 처방했다. 그런데 보신제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다. 망설이는 A씨에게 간호사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있는지 물었다. 있다고 답하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꾸며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A씨도 비싼 보신제를 싸게 복용할 수 있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원은 보신제를 다른 치료제인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통원 횟수를 부풀린 청구서류를 교부해 A씨가 실손보험을 수령하도록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 1조···사기인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多

명백한 보험사기다. 본인이 사기에 가담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상 일부 의원들과 이들과 결탁한 브로커들이 파 놓은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보험 가입자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 금액만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가 늘었다. 적발된 인원은 9만7629명이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내용 조작 사기 유형 중에서는 병의원 진단서를 위변조 해 과장청구를 한 사례가 19.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사기로 적발되지 않는 보험금이나 소액이어서 걸러지지 않는 금액까지 합하면 누수되는 보험금 규모는 적발된 금액보다 수 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만연된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 35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큰 일' 아니라는 인식 부족+당국 간 불협화음이 문제

일부 안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가 대표적이다. 2020년 9월부터 급여화 됐는데 일부 안과병원들은 수익보전을 위해 백내장 수술에 이용되는 91만원이었던 다초점렌즈비를 478만원으로 급격히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관련 심사 기준 강화 움직임이 일자 절판 마케팅까지 벌이며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곳들까지 생겼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안과의료단체와 함께 불법행위 제보 캠페인에 나섰고, 한 보험사는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사례를 제보하면 최대 10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직접적으로 의뢰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수동적인 적발구조와 웬만한 사건은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는 미온적인 징벌 경향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가 '큰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보험업권에서는 힘들게 적발하더라도 보험사기 기소율이 10%도 되지 않아 가벼운 절도보다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불법행위를 하는 병·의원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당국 간 불협화음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발생하는 실손보험 사기 특성을 반영해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교류가 필요하지만 법제도 미비로 금융당국조차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정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범정부적으로 출범시켰어도 정작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지 않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보험금 누수 종합 점검할 컨트롤타워 필요···"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세워 보험사기에 따른 실손보험 누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험사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지난 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보험범죄방지범정부대책 기구 신설을 골자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가입 고객을 보험사기로 유인하는 보험업권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문구 등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합동 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