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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보호사 폭언 노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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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보호사 폭언 노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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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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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매뉴얼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 등을 권고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2020년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3400명 중 512명(15.1%)는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292명(8.6%)은 성희롱, 827명(24.3%)은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항을 권고했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재가요양보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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