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소비 형태…플랫폼 규제도 변해야"

19일 서울 강남구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 대회의실에 열린 제4회 혁신과 공정 포럼에서 김주현 우아한 형제들 CR실 정책팀장(왼쪽 세번째)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혁신을 저해하는 한국의 규제들에 대해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혁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성장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 대회의실에 열린 제4회 혁신과 공정 포럼에는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주현 CR실 정책팀장이 참석해 '배달 플랫폼 혁신을 저해하는 11가지 장벽과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팀장은 "기업이 정부 규제를 따르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들이 달라진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와 유형을 못 따라가거나 불합리한 것들이 많다"며 "특히 새로운 규제 도입 시도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혁신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사례 중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상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부에 약관 변경·취소 권한을 부여하려는 규제 움직임은 사적 계약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승인을 받게 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플랫폼은 중개 업체라는 역할로 인해 조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묻기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혹서기 배달 근로자의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건 쿨토시 제공, 물 무한 제공, 일정 시간 이상 연속 일할 때 휴식 권고 알림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플랫폼이 직접 배달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게 아닌만큼 열사병이 우려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할 수는 없다.


김 팀장은 "규제의 취지가 문제라기 보다 플랫폼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의해야 법안 취지에 맞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힘든 규제가 된다"며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건 말이나 구호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게 많은 데 반해 규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것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효상 유니콘경제원장은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규제 도입 시) 거시적인 글로벌 메가 트랜드를 생각하고 큰 틀에서 산업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를 하는 쪽도 분명 논리가 있다"며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위한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없고 다 규제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