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3억→시세 14억'…"왜 반값아파트만 이익 환수?" [부릿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이상봉 PD
양채은 인턴PD
신선용 디자이너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을 마지막으로 더는 공급되지 않았던 '반값아파트'가 재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상반기 토지는 공사가 보유하되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첫 대상지는 고덕강일지구로 상반기 분양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반값 아파트는 언제, 어떻게 분양될까? 이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밖에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은 어떤 형식으로 공급될까.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조한송 기자
반값아파트의 평형과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전용면적 59㎡(25평) 기준 한 3억원 정도 생각 중입니다. 고덕 강일지구는 강남권이니까 한 4억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토지임대료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3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송 기자
고덕 강일지구 이후에는 어느 지역에서 반값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인가요?

▶김헌동 SH공사 사장
마곡, 위례 등에서 분양할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공급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관계기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조한송 기자
그럼 앞으로 SH가 분양하는 주택은 주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나요?

▶김헌동 SH공사 사장
만약에 분양한다면 건물만 할 것이고요. 만약에 분양이 다 완료되지 않으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거나 20년 장기 전세주택으로 쓸 겁니다. 이전에 서초구 내곡동에서 한 4500가구 가량의 아파트를 공급했어요. 이중 2400가구는 가구당 1억원 정도에 분양해서 24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남겼어요. 나머지 2100 가구를 SH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2100 가구를 3억원에 지었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원이 넘어요. 2조원 넘는 이익을 확보한 겁니다. 취약 계층이 싼값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겁니다.

▶조한송 기자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공급이 됐는데 당시 평가가 분분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그거는 잘 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봐요. 2010년에 30평형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했어요. 분양 후 5년쯤 됐을 때 시세가 한 3억~4억원 했어요. 근데 문 정부 5년 동안 급격히 올라서 14억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분양자가 12억원을 번 건데 분양받은 사람이 뭐가 문제죠?

▶조한송 기자
결국 수분양자만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건물만 2억원에 분양받은 사람은 10억을 벌었고, 토지까지 포함해서 3억원에 분양받은 사람은 17억원을 벌었어요. 시세차익이 10억원이 높나요 17억원이 높나요?

▶조한송 기자
토지까지 분양했으면 더 왜곡된 효과가 있었을 거란 말씀입니다. 애초 취지에 맞으려면 공공이 환수하는 장치를 넣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SH가 3억원에 지어서 4억원에 분양하고 30% 남긴 것도 비싸게 판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SH가 3억원 들여서 지은 아파트를 7억원에 분양해서 4억원을 환수해야 로또가 안 되는데 그걸 바라는 거는 아니겠죠?

▶조한송 기자
그러면 반값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헌동 SH공사 사장
현재 법을 보면 토지임대부주택을 매각할때 LH에 환매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 당선인께서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등 서울과 수도권에 50만~6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H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 그리고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얼마든지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한송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공공이 어느 정도 환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헌동 SH공사 사장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보면 70%는 분양받은 분에게 귀속시키고 정부가 30% 정도 환수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분양하면서 30%의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공공이 30%를 환수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분양받은 분들이 마음껏 거래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래하면 무슨 세금을 내죠?

▶조한송 기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양도소득세로도 얼마든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데 또 환수해야 하나요? 토지까지 분양할 때는 환수하지 않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만 산 사람에게만 환수한다면 공평하지 않죠?

▶조한송 기자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구룡마을하고 성뒤마을 개발 소식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들 지역은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