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폭망'?...靑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 매우 위험"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9.

청와대가 24일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에 대한 판단이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7회'를 통해 '한국 경제가 폭망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한마디로 폭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수석은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 주체'로서의 국민을 경제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국민을 고립시키고 경제가 잘 될 수 없음은 상식이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의 국정과제 준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되는 데 따른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접근을 거두고 좋은 경제 정책의 경우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 지명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박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3.0%에서 0.5%포인트 하향한 2.5%로 조정 발표했다"면서 "이는 세계 주요국들의 하향 조정치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Aa2·안정적) 거론하며 "이런 전망은 IMF, WB(세계은행),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피치·무디스·스탠다드&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2년 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 지속 △세계 7번째 30-50클럽(인구 5천만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 가입 △수출 최고치 달성(6445억 달러)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경제 지표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경제'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혁신·포용·공정의 3대 가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진했다"며 "5년 임기에 나타난 객관적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끝으로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