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거부적·응징적 억제" 무슨 뜻? 日 "대북 선제타격 뜻"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월 25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가 시험발사를 직접 총괄한 뒤 이에 기여한 군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제3국의 방위백서보다도 제 역할을 못했던 맹탕 국방백서를 앞으로는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는 꼬리표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전날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국방백서에서 보수층으로부터 '북한 눈치보기' 비판을 받은 '전략적 타격' 표현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보도(☞본지 4월24일 보도 [단독]北눈치보기 논란 국방백서..'전략적 타격' 표현 바뀐다 참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전략적 타격'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피하기 위해 2018년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부터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Chain) 대신 국방백서에서 등장했다"라며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도 사라지고 대북 전략에 대해 모호하고 애매한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시작된 18일 오후 경기 평택 팽성읍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한미훈련인 이번 CCPT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만 진행된다. 2022.4.18/뉴스1

실제 국방백서는 전략적 타격체계를 두고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를 통합 구현한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 반면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군 전략을 두고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실시해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노리고 반격하는 시스템"이라고 자세히 서술됐다.

또 일본 방위백서에는 미국의 핵 관련 옵션에 대해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라고 해설돼 있다. '미국이 핵 선제타격을 안 한다고 단언한 적은 없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핵 '선제사용'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지만 우리 국방백서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

다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본 방위백서가 타국 군대의 전략을 자세히 서술한 것은 일본 정부가 군사 대국화 명분을 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알권리 충족' 보다는 '군사 대국화' 차원의 행보라는 것이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하루 앞두고 감행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 시위다. 2022.4.17/뉴스1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대북 정세 판단 등을 거쳐 국방부가 국방백서상 표현을 현재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허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마사일 개발은 더욱 정교해졌고 7차 핵실험도 목전에 두고 있다"라며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대한민국 국방력만 약화시킨 꼴이 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도 북한은 90번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며,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