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술인 창작준비금↑…K-콘텐츠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

김도식(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백현주(왼쪽)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새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붕괴된 문화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를 대폭 늘리고 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또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화분야의 '대국민 약속'은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로 정해졌다. 김 인수위원은 "'문화공영'이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생태계의 회복→재건→통합→번영→초격차 산업화'의 서사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창작준비금 지원 대폭 늘리고…저소득 예술인에 주택 임대료문화분야 첫번째 국정과제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이다. 이를 위해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를 대폭 늘린다. 기존 3000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했으나 전문 예술인 1만8000명에게 300만원,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인을 위한 기반 마련과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예술인들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논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섭취 제한이 해제된 25일 오후 대구 중구 한 대형 영화관을 찾은 한 관객이 팝콘 등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 분야 두 번째 국정과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다. 이를 위해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에게 연 10만원씩 지급한다. 매년 1만원씩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해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현주 문화분과 전문위원은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문화도시 2.0 사업'(가칭)을 추진해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 성장 및 창업 지원, 미래형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문화 균형발전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문화 예술 체육계 인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배우 이정재 씨, 국악인 송소희 씨,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 등이 참석했다. 2022.4.27/뉴스1

"K-콘텐츠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문화산업 분야 코트라' 재편세 번째 국정과제는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다. 김동원 문화분과 전문위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매출은 3.7배, 수출은 20.7배 빠르게 성장했다"며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김 인수위원은 "학계·시민사회·정부 등 민관 합동기구로 조성해서 전문성과 정책 기능을 고려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올해 안에 법적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도 키운다. 김 전문위원은 "콘텐츠 업계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해외 OTT 기업에 IP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기술 R&D(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K-콘텐츠가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한다.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도록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한다. 이 기구를 통해 매출 10억원 미만, 10인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