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체절명의 경제위기"…새 경제팀, 성장률 2%대로 낮추나

[고양=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안내를 받고 있다. 2022.05.0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최근 경제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평가하면서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3.1%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를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1일 언론에 배포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내정 설명자료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을 살릴 골든아워 속에 있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런 평가는 현 정부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경제가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경기회복 불씨'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발표된 지난달 26일에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그동안 수 차례 경제 위기 우려를 밝혀왔다. 지난달 6일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은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올해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6월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할 전망이다.


우선 성장률은 현 정부의 전망치 3.1%를 2%대 중후반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내외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달 19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2.5%로 조정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2.2%로 예상했는데 이를 3~4%대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6%, 2월 3.7%, 3월 4.1%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4.1% 상승률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80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새 정부가 이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으로 높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교역조건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경제지표 전망치는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한 사실상의 '목표'라는 점에서 수치를 대폭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물가 안정 방안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제지표 전망에는 이에 따른 정책효과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