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尹대통령 첫 추경 "손실보상 확대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사진=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손실보상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COVID-19) 피해지원 명목으로 1인당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 규모로 지급되는 일시적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시적 지원금을 손실보존금으로 표현해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12일 논평을 내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청한 손실보상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란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환대출과 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취임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다. 당초 예상됐던 33조원 플러스 알파(+α)를 넘어선 수치다. 손실보상 확대와 피해보상 목적의 일시적 지원금을 최소 600만~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 등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지난해 피해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범위확대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공연 관계자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지난해 피해금에 대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대 1000만원 규모 일시적 지원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용어설명에 있어서 기존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존금으로 표현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일시적 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표현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 지원금을 손실보상으로 착각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단계적인 후속 지원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지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