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주택 아닌 곳'에서 먹고자는 청년들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고시원 화재현장에 미처 치우지 못한 집기들이 쌓여 있다. 이 고시원에서는 같은달 11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2명이 사망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각 방에 하나씩 설치돼 있었지만 불길이 강해 스프링클러만으로 진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스1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초 지자체 중 절반 넘게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발표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 거처' 청년가구(20~34세)는 전국 229곳 중 132곳(57.6%)에서 증가했다.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이외 거처로는 고시원·호텔·여관·기숙사·특수사회시설·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이 꼽힌다.

2015년 대비 2020년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 거처에 사는 청년가구(20~34세)가 증가한 기초 지자체가 132곳이었다. /자료=경실련 제공

이 기간 주택이외의 시설을 거처로 하는 청년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초지자체는 서울 관악구(4702가구)였다. 그 뒤를 경기 수원시(2595가구), 서울 성북구(1369)가 이었다.

경실련은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한 준주택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유형, 건물 노후수준, 내부 시설 노후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남성 2명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거여건 개선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와 더불어 건물 입구 출입문 및 개인 출입문 보안 강화, CCTV 설치, 냉난방 시설 개선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14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임대보증금 무상 대여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취지로 이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정상거처로 이전하겠다'고 했다"며 "비정상 거처의 정의 및 범위, 비정상 거처의 현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현황, 이주 희망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시장에 풀게 되면 비정상 거처와 비슷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 주택의 임대료가 국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주지역·거주시설·거주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229개 기초 지자체 중 223곳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도 증가했다. 노인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수원시(561가구)였고 경기 화성시(530가구), 경기 부천시(501가구)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