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초강수'…"경기도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해제해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운데)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의회 브리핑실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재검토를 촉구하는 부동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도당위원장(왼쪽)과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도내 규제지역 선정이 최근 도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내 규제지역, 도민 피해 끼치는 족쇄"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연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성남분당을)과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파주을)이 자리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청약·금융·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해당 제도의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로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주택 수 제한 등이 종합 적용된다.


현재 경기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가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배국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병관 성남 분당갑 후보가 2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역 인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동연 "경기도, 서울과 달라…최근 시장 안정화, 정체 경향 보여"김 후보는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경기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경기도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재검토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제하시라"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도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가 만들어지도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을 전면 재검토하시라"며 "경기도민께서 신뢰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재검토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요건 변경 완료 시한을 공표하라"고 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운데)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의회 브리핑실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재검토를 촉구하는 부동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