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北 대응에 한미일 긴밀협력…中 군사활동 억지력 강화"

[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양자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미일 정상이 2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중국 문제 등 안보 과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목표로 평가받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알렸다.

미일 "한국 새 정부 환영…북핵 문제 등 한미일 협력 중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면서 "안보 관계를 포함해 한미일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바이든 대통령과 공유하고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조율된 외교적 접근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여를 촉구했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중국, 핵 군축 노력에 기여해야"중국이 핵 군축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두 정상은 또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지키기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동중국해에서의 모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리에 관한 주장, 매립지의 군사화 및 위압적인 활동에 대한 강한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 해군의 활동과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 연습 등 활동을 주시하면서 동·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인권 문제를 포함해 중국의 여러 문제에 대응해 미일이 긴밀히 협력할 것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만이 중국에 침공받으면 군사적 개입"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강제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그렇다. 그것이(필요시 군사적 개입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놓고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했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중국에) 점유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방위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05.23.

아울러 두 정상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개혁된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IPEF 출범 공식화, 13개국 참여…반도체 공급망 강화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모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일 정상은 경제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반도체 등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미일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수출통제 활용을 포함한 중요 기술 보호와 육성, 경쟁력 우위 지원, 공급망 회복력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채택한 '반도체 협력 기본원칙'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은 양자컴퓨터나 인공지능(AI) 실용화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에서도 협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없애는 데 노력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 장관급 경제정책협의체인 '2+2 회의'를 7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 원자로와 소형원자로(SMR) 개발을 가속하고 기존 및 신규 원자로에 대한 우라늄 원료를 포함한 강한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대중 보복관세 폐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러한 관세 조치 중 어떤 것도 부과한 적이 없다"면서 일부 대중 보복관세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수천억달러 규모의 징벌적인 '301조 관세'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에도 혜택이 될 수 있어 일부 품목의 중국산 고율 관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