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지법' 내건 민주당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9.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부·여당이 전기·수도·철도·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 움직임을 보인다"며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나 전력, 항공, 이런 데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저희가 만들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영화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석윳값이나 석탄값이 많이 올라 전기료 인상 요인이 커졌다"며 "그것 때문에 한국전력 적자가 심한데 전기요금을 인상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한전의 부동산이나 해외사업을 매각해 적자를 메운다는 것 아니냐. 그게 알짜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파는 데 동의하지 않았냐"며 "국민의힘 인수위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기를 피웠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라고 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에 대해 '당분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앞으로 당분간 (민영화를)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확실히 안 하겠다고 답변한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민영화 허위선동'을 이유로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정부에서 진행한 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 제기하는 건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며 "일종의 국면 회피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 가급적 빨리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