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韓 입장은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외교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것을 두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안보리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숙원인 일본은 러시아(상임이사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라 안보리 개혁이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현재 5개국인 상임이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목표인 우리 정부는 안보리 개혁 방안으로 현재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리의 개혁이 실현되면,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미국 측의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미국 측은 그간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5개 나라로 구성돼 있는데,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 주어진 안보리 의결 거부권(비토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세운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이다.

(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2년4월5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하며 민간인 희생자 시신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고 있다. (C) AFP=뉴스1

안보리 결의는 15개 이사국(5개 상임이사국·10개 비상임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도 반대표가 나오지 않아야 채택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규정한 유엔 헌장을 바꾸려면 유엔 회원국 3분의2가 동의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최 대변인은 안보리 개혁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 간 양자 차원의 관계를 넘어서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목표로 세우는 등 국제 사회에서 역할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에 급속하게 신장된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걸맞게, 새 정부에서 표명했던 대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우리의 가치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외교부를 포함해서 각 관계부문에서는 최상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이 일본 방위비를 상당폭 높이겠다는 일본 측 의사를 지지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