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서민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 사용 현황과 직접 사용 여부, 5년 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정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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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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