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개선 하자더니?"…독도 해양조사에 日 연이틀 항의

[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5.31.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이 독도 인근에서 해양조사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재차 항의하고 나섰다. 일본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등에도 이같은 독도 인근 해양조사 문제를 비롯 한국의 독도 드론 해상조사 등에도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문제로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는 등 관계개선 의지를 내보인 윤석열 정부가 영토 문제, 역사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과제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日관방장관 "연이틀 불법 조사…재차 강력 항의했다" 31일 일본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에 이어 지난 30일에도 다시 한국 측 조사선이 "시마네현 다케시마 북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와이어 같은 것을 끌며 독도 인근을 항해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그러면서 사전 동의 없는 한국의 해양 조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영토, 영공, 영해를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하에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에 따라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29일에도 한국 측 조사선을 다케시마 북방의 EEZ 내에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마쓰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독도 전경/사진=KIOST

韓외교부 "이의제기 수용 못 해"…日여론, 새 정부 관계개선 의지 의문 '비판' 이에 대해 지난 29일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미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에는 일본 내 국민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허락없이 침범했다는 것과 일본과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다.

일본 포털인 야후 기사에는 수천여건의 댓글이 달리며 "한국의 불법점거에도 항의밖에 하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하다" "똑같이 독도 주변에서 조사를 하라" "한국 정치가는 '반일'을 하지 않으면 구심력을 찾지 못하는 것" "한국의 새 정부가 관계개선을 하자더니 이런 짓을 하는가"라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시켜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은 독도 문제, 강제 징용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 사안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