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은행권 고금리 대출' 포함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지원책에 은행권 대출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당국은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지원 대상에 은행권 대출까지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관련 예산이 늘어나 여유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가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서 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지난 2월 기준 은행의 금리 7% 이상 대출 잔액이 4조5339억원이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지 않은 채무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는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었다. 오는 10월부터 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3000만원 한도로 금리 7% 이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게 목적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7% 이상 금리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은 2금융권을 이용해야만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정책은 더 상황이 좋지 않은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관련 예산이 늘자 금융위는 은행권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원안은 6000억원의 재정을 통해 7조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실행이었다.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0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마련됐고 8조7000억원으로 대환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었다"면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이전보다 여유가 생겨 사각지대로 지적된 은행권 대출도 지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