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고교생이 담임 폭행…"학생부에도 안 남아" 방지대책 촉구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사진=이지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울산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50대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울산교육청은 피해교사 보호·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피해 교사 교권보호와 조속한 치유를 위해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888건에 달한다. 교총은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성적 굴욕감 등 다양한 교원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이 근절돼야 하듯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도 예외가 아니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달리 교사 상해·폭행 학생은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학교 현장은 잘못된 인권 의식으로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실시한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문제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민원의 어려움'을 꼽았다.

교총은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지난달 31일 울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