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조원대 재건축조합 비리 수사하는 '특사경' 신설 검토

19.11.28__한남3구역 총회 용산 천복궁교회 스케치 /사진=강민석 인턴기자 msphoto94@

최대 수조원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조합 비리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특사경은 현재 불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만 가능하며 재건축 사업은 빠져 있다. 새 정부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조합 비리가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부동산 특사경 업무 재건축 조합비리까지 확대 추진..현재는 부정청약·불법전매·집값담합만 수사권 부여돼
8일 서울시와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재건축 조합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특사경 제도 신설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재건축 조합비리 수사를 위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 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에 '시동'을 걸면서 조합 비리에 대한 특사경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대상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다. 부동산 범죄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급~9급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 집값담합,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시장교란 행위 등이다. 현재 서울시는 특사경을 두고 있지만 핵심 부처인 국토부는 아예 없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임시조직에 있었던 7명의 특사경을 없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청약, 불법전매 등 교란행위는 수사권이 있는데 정작 사업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조합 비리는 조사만 가능하고 신속한 수사는 할 수가 없어 감시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며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합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비리를 특사경 업무에 넣으려면 도시정비법 상의 불법행위도 관련법에 넣어야 해 법 개정이 필수다.

국토부-서울시 매년 조합 합동점검해 수십건 수사의뢰, 처벌은 '솜방망이'..둔촌주공 현장점검 결과도 '주목'국토부와 서울시는 매년 20곳 내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길게는 수개월 걸려 조사 한뒤 검찰이나 경찰에 매년 수십건의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2021년에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고 이 중12건은 수사의뢰했다. 감정평가 등 용약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마음대로 하거나 금융회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0년에는 미성크로바, 신반포4지구, 장위6 등 7개 구역에서 총 18건의 수사의뢰가 진행됐으나 9건은 혐의없음, 9건은 약식 기소에 그쳤다. 또 2019년에는 반포주공 1단지(3주구), 개포주공1단지 등 5개 조합이 107건을 위반해 16건이 수사의뢰됐다. 총회 의결없이 조합비로 조합원들이 해외여행을 간 사례도 나왔다. 이 가운데 14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고 2건만 약식 기소 됐다.

특히 수주경쟁 과열로 입찰취소까지 간 한남3구역의 경우 서울시와 국토부가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수사의뢰 했으나 요란했던 사건과 달리 결과는 3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벌 근거 조항이 애매해 수사의뢰 건수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신속하고 심도깊은 조사를 위해선 특사경을 조합비리까지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입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가 있다고 결론나면 국토부에도 특사경을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둔촌주공은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전·현 조합 임원간 갈등, 시공단-조합간 갈등을 빚으며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점검을 마친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후 2~3주간 추가 소명 절차를 거쳐 이달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