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에 5000만원 배상하라" 판결에…가세연 "항소하겠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정경심 부부 공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에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할 방침을 밝혔다.

10일 저녁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방송을 통해 "1심 선고 결과가 말도 안된다"며 "무조건 항소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도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을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000만원,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에게는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3명이 함께 3000만원을, 아들에게도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김용호 기자에 대해 다른 출연진에 비해 위자료 부담액을 더 높게 책정한 것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방송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도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통해 김용호 기자의 개인 채널에 대해서 별도로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민사소송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이 2억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지목한 해당 영상들도 삭제하라는 명령도 같이 내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조 전 장관 가족 측의 손해배상 주장을 일부나마 인정해 준 이유는 가세연 측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사실들이 허위가 아니란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세연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던 내용 중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재학시절 빨간색 포르셰 운행 여부 △코링크 펀드 중국자금 6000억원 유입 여부 △조민의 부산대 입학당시 지원했던 전형이 조민 입학을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조민의 의전원 유급을 막기위해 동기 전원을 유급시키지 않았는지 여부 △ 조국 전 장관의 여배우 캐스팅 지원설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게 재판부 결론이었다.

가세연 측은 포르셰 사진과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튜브 방송의 썸네일 이미지에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얼굴을 합성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이 체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59분 강용석 변호사의 자택을 강제 개방한 뒤 집 안에 있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46분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자택 문도 강제로 연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2021.9.7/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