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0조 적자에 손든 기재부…月전기료 최대 1000원 인상 임박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고유가에 발전원가 부담이 커지고 1분기 8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 (19,830원 ▲90 +0.46%)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를 외면할 수 없는 탓이다. 정부는 한전이 최근 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수용하되 경영효율화와 출자지분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상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와 우편, 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방침을 밝힌데 반해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당장 기재부는 한전이 지난 16일 제출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검토한 뒤 20일까지 답변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인상안에서 연료비 연동제 규정 상 분기별 최대한도인 ㎾h(키로와트시) 당 3원을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 미수금 정산 등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협의를 정부에 요청했다.

전력시장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일준 2차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전과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보류 권한을 쥔 기재부에 달렸다. 그동안 5%대 물가상승률 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 역시 더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5조8601억원을 넘어선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배럴당 120달러선을 오르내리는 고유가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전망을 최대 30조원으로 내다보고 있고, 정부가 올해 1·2분기 고유가 상황에서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해온 탓에 더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기재부 측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하며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여력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달에 350㎾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1050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한전에 경영효율화를 포함해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이 발전 공기업과 민간에서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도 등 전력시장 가격결정 체계를 개선을 추진한다.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율도 연말까지 15% 한시 인하해 원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1분기 8조원에 임박한 영업손실 발표 이후 전 그룹사에 대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다. 한전은 지난달 전력그룹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6조원 이상 재무개선 목표를 내걸었고, 6월 기준 출자지분 2건, 부동간 3건 등 1300억원대 자산을 매각했다. 또 고강도 지출 줄이기 등을 통해 1조3000억원 규모 예산을 줄였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한전은 비상장 지분의 뉴동화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다른 정부기관에 공공성 유지 목적 보유 지분 양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